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소재 "군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주택,아파트,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중 제지하층 제비01호 로서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 (방3,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다용도실,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완경사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7-18)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3-07-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후첨 "내부구조도"는 현장 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황과 다소 상이 할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B01호
2020.01.17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최수화 :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08.11.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전입일 2020.01.17., 확정일자 2019.12.03.).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 물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용성, 투자수익성, 낙찰 후 추가부담금, 물건 및 법률적 하자 등 다양한 이유로
분석시점 현재로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분석결과는 경매진행과정에 따라 하자의 치유, 불확정된 사실의 확인,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물건에 관심있는 분은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소재 "군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3.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전입일 2020.01.17., 확정일자 2019.12.03.).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2.10. 체납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